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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공무원 정치활동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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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4-13 1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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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 시 : 2004년 4월 13일(화) 10:00
○장 소 : 부산시청 광장
○주 최 :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전교조부산시지부, 부산민중연대, 공무원공대위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헌재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
- 민중의례
- 참가자 소개
- 성명서 낭독
-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장, 전교조 부산시지부장 입장 발표
- 질의응답
성명서 낭독 -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안하원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 한석우
전교조 부산시지부장 김진덕
민주노동당 부산시의원 박주미 입장 발표
정치활동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4.15 총선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였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해지고 있는 시대착오적 탄압에 부산민중연대와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지난 3.23일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와 3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임원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전교조의 경우 3.22일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진보정치실현 시국선언문 발표하고, 원영만 위원장이 인터넷상으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해설하였다는 이유로 김진덕 부산시지부장을 비롯한 20명의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의 경우, 조합원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석우본부장을 비롯한 지부장10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고 출두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하였다.
노동조합 조직의 중앙이 수십만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통해 4.15 17대 총선에서 탄핵정치인들을 심판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진보정치를 실현하자는 열망이 봇물처럼 터져오르는 전환기에 자신의 정치방침을 밝혔다는 이유로 전화감청, 전화위치파악, 가족 미행, 불법적 가택수색, 자녀의 학교등하교길 미행,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는 불법연행,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공포분위기 조성등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법과 상식을 벗어난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일들이 고건 직무대행의 ‘엄정대처’ 한마디에 되살아나고 있는데 대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부산시민사회단체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정치적 중립과 공무원노동자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법규정이다.
대통령, 자치단체장들에게는 무한정한 정치적 자유를 주고, 고위직 교원이나 특정교원단체 간부들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면서 공무원노동자, 교원노동자들에게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현행 선거법은 국민의 기본권이 극도로 제약 당했던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뼈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결성이 허용되고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될 것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
역사적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시킨 것은 독재정권들이 공무원․ 교원 노동자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려먹기 위한 족쇄로 역할을 해왔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정치활동자유보장 요구와 선언은 지난 시절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이용당해온 역사를 끝장내고자 하는 결의이며, 부패정치청산 수구보수정치심판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전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보장받아야할 행위이다.
부산민중연대, 공무원노조부산지역본부, 전교조부산시지부는 앞으로도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수구보수정치를 심판하고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산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 연대할 것이다.
부산민중연대,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전교조 부산시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정수, 김일수, 반명자 공무원노조부위원장을 석방하고,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한석우 부산지역본부장을 비롯한 10명의 지부장들에 대한 출두요구서를 철회하라
1. 김진덕 전교조부산시지부장을 비롯한 20명의 전교조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라
1. 출두요구서 전달과정, 지도부 체포과정에서 자행한 인권유린과 법 위반자를 처벌하고 불법행위를 강요한 고건 총리는 사과하라
1. 공무원노동자, 교사노동자의 정치적기본권을 박탈하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부산민중연대, 공무원공대위, 공무원노조부산본부, 전교조부산시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