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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항의 피켓팅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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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6-10-23 1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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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 10. 23.(월) 09:30 ~
○ 장 소 : 부산시청 1층로비
자료요구는 산더미"
"지방사무는 의회가!
국가사무는 국회가!!" 그 동안 공무원노조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지할 것과 국정감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마다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지난 제16대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의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2002년 3월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에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여전히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국감이 끝나면 곧 이어 시정 전반에 대한 지방의회 감사를 하는 수고를 떠맡고 있습니다.
"하루감사에 석 달 준비
국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회 역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실상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중복감사일 뿐입니다
이에 아침 09:30부터 공무원노조부산광역시지부가 중복감사의 개혁을 요구하는 피켓팅행사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