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무원노동조합

중앙 2차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기필코 노동3권-7대과제 승리 쟁취

하반기총력투쟁계획 만장일치 결의



일 시 : 2004년 8월 21일
장 소 : 충북 옥천 관성회관






“하반기 투쟁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700여명의 대의원 동지들이 모여 있던 충북 옥천군 관성회관 대공연장이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하반기 투쟁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더욱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조용하던 좌석 여기 저기서 “없습니다!” 하는 외침이 들려 왔다.

“하반기 투쟁계획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물었다. 순간 관성회관은 대의원 동지들이 일제히 내지르는 “예!!!”하는 대답과 우레와 같은 박수, 연이어 터지는 함성소리로 감동과 자신감의 도가니였다.





“땅, 땅, 땅” 의사봉이 세 번 울렸다. 8월 투쟁을 준비하고 9월 투쟁발동기, 10월 투쟁고조기를 거쳐 11월 2만 명이 상경하는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해, 노동조건개선 7대과제-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을 쟁취하고야 말겠다는 ‘하반기 총력투쟁계획’은 2004년 제2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힘있게 결의됐다.




이 날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하반기 총력투쟁계획은 석 달 가까이 현장 여론수렴과정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수립됐다. 강력한 투쟁실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결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 결과 하반기 투쟁계획은 이 날 제안설명을 마치자마자 13만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동지들의 만장일치로 힘있게 결의됐다. 이로써 공무원노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하반기 총력투쟁계획에 따라 힘차게 실천하는 일 만 남았다.




대의원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대의원 동지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자신감이 강하게 배어났다.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동지애도 느껴졌다.




이재열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중 발언을 통해 “하반기 투쟁계획을 대의원동지들이 만장일치로 힘있게 결의하는 모습을 보고 대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하반기 투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의원대회에 앞서 ‘총력투쟁 연대 한마당’이 열렸다.

이 자리에선 ‘공무원-교수 노동3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오종렬 공동대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를 비롯,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공공연맹 이호동 위원장,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최규엽 최고의원 등이 참석해 공무원노조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연대한마당 참석 동지들 발언 요약>

공대위 오종렬 공동대표

공무원노조 출범할 때 내 건 구호가 공직사회개혁이다. 공직사회개혁은 꼭 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것만을 위해 노조를 결성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노동자이기에 노조를 결성한 것이다. 누가 뭐래도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것을 막는 정권은 사이비 정권이다. 사이비 민주주의다. 이런 사이비들에 맞서 역경을 뚫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전사다.

사이비들은 국가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맨날 투쟁한다고 시비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인생은 투쟁이다. 시인 롱펠로우는 “세상의 넓은 전쟁터에서 투쟁하는 영웅이 되라”고 노래했다. 사이비 민주주의, 곧 제국주의 무리들과 투쟁없이 노동3권 없고, 공직사회개혁 없다.

노동3권은 천부의 인권이다. 기왕에 내친걸음 노동3권 확실히 쟁취하고, 공직사회개혁하고, 노동조건개선하고, 진보정당 육성해서 민중들이 잘 사는 세상 만들어보자. 그 중심에 진보인테리인 공무원노동자들이 앞장서 달라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는 대세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약속했다. 그리고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공무원노조 합법화 약속을 이행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정부는 이제 합법화의 내용과 시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러면서 핑계를 여러분들에게 돌린다. 이제 공무원노조는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된다. 민주노총도 모든 조직과 함께 하반기 모든 일정을 여러분의 하반기 투쟁에 맞춰가고 있다. 이 땅의 모든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단체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의 결단과 실천, 투쟁만이 남았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의 요구는 정당하다.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여러분의 투쟁은 조국이 가야할 길을 앞장 서 가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개혁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듬어 안고 투쟁한다면 국민들과 사회로부터 박수 받는다.

이제 결정적 시기가 왔다. 모두 힘을 모아 노동3권을 확실하게 쟁취하자. 이 것이 이 사회를 바로잡고, 조국을 바로잡고, 민중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그 동안 한국노총은 여러분들과 연대하지 못했다. 앞으로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와 연대할 것이다. 사용자보다는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 민주노총과 노동자들과의 연대만이 이 사회를 개혁하는 일이다.

한국노총은 강력한 대정부 교섭력을 갖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와 7대과제 쟁취를 위해 한국노총은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공대위에도 즉각 가입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결의와 반듯한 실천을 믿는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하면서 반쪽짜리 특별법을 받았다. 이 교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심적인 부담이 크다.

전교조 합법화됐을 때 정말 기뻤다. 하지만 교원노조법은 우리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족쇄였다. 단체행동권이 없으니 힘있는 교섭도 어렵고, 협약을 맺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이 교원노조법이 근거가 돼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의 기준안이 되는 것은 절대 안될 말이다.

공무원노조 동지들은 전교조의 일을 교훈 삼아 제대로 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여러분의 투쟁을 이 땅 진보진영 동지들이 지켜보며 엄호하고 있다.




공공연맹 이호동 위원장

독재권력의 서슬 퍼런 탄압에 숨죽여 있던 우리 공공연맹은 철도파업과 공무원노조 출범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일궈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노동3권을 완전히 갖지 못하고 있다. 직권중재라는 악법이 우리를 해고자로,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이런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한다. 공공연맹은 그 동안 투쟁경험과 분노를 모아 여러분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함께 하겠다. 하반기 투쟁 반드시 승리하자.




단병호 국회의원

여러분은 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킨 이후 수 없이 많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다.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노동3권을 가지기 위해서다. 이제 그 동안 다져왔던 힘을 모두 쏟아서 노동3권을 움켜쥐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반기 투쟁계획을 힘있게 결의하고 실천할 것을 믿는다.

정부는 올해 두 가지 법안을 꼭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첫째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이고, 둘째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이다. 우리 노동계도 이 두가지 악법을 저지하고 우리들의 요구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가지를 묶어서 함께 투쟁해야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이 밖에서 힘있는 단결투쟁을 벌여나갈 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도 국회안에서 힘차게 투쟁해 나갈 수 있다.




민주노동당 최규엽 최고의원

여러분의 결의와 실천 덕분으로 민주노동당이 제3당이 됐다 고맙다.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가 없다. 내수가 죽었다. 그래서 경제가 엉망이다. 그건 노동운동 때문이 아니라 자본이 양산한 비정규직 때문이다.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이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1천만 명이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내수가 살 수 있는가? 이 비정규직과 함께 싸우지 않고 어떻게 노동운동을 말할 수 있나?

민주노동당은 공무원노조 노동3권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