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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홍세화 초청강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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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7-08 15: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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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4. 7. 7(수) 19:20
○ 장소 : 부산시청 24층 대회의실
○ 참가 현황 (총 115명)
시청 12명[김영식,성재권,도구공,안기환,안청자,이충희,박진서,정동욱,이재하,김수일,이광열,장정화], 중구9명, 서구 3명, 동구 18명, 영도 13명, 부산진구 5명, 동래구 1명, 남구 5명, 북구 7명, 해운대 9명, 사하구 3명, 금정구 4명, 강서구 9명, 사상구 8명, 기장군 2명, 덕산정수 4명, 본부 3명
오랜 동안 “공무원이 노동자냐?” “교사가 노동자냐?”라는 물음이 지당한 물음인양 던져져 왔다. 수구신문들은 사설까지 동원하여 이 물음을 부추겼다.
‘공무원노동자’나 ‘교사노동자’라는 말이 농민을 ‘농업노동자’라고 일컫는 것보다 훨씬 당연한 일임을 돌아볼 때, 그런 물음이 던져졌다는 것 자체가 비극적이면서 희극적인 우리 사회의 일면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일제부역세력에 뿌리를 두고 독재세력에 빌붙어 사익을 추구했던 세력이 분단과 냉전 상황을 타고 사회구성원들에게 추구해온 ‘반노동 의식화’의 일환이기도 했다.
그렇게 반세기가 지난 이제 “공무원이 노동자냐?” “교사가 노동자냐?”라는 물음은 자본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조중동이나 경제신문들에서도 서서히 꼬리를 내리고 있다.
그들이 갑자기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의식이 변화하여 더 이상 그런 모순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무원, 교사가 노동자냐?”라는 물음이 사라지고 있는 반면에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전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다. 수구세력이 색깔론으로 부족할 때 지역주의로 대신 채웠듯이, “공무원, 교사가 노동자냐?”가 잘 먹혀들지 않게 되자, 대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 언뜻 그럴 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과연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가당한 말인가? 가령 ‘중립’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중립인가? 고건 씨의 행보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정치권력을 기준으로 한 중립인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란 결국 국가권력이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
즉, 공무원과 교사에게 정치적 동물로서의 시민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무뇌아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요구의 궁극적 실체인 것이다.
중하위직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자유와 자율성은 국민 누구의 정치적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눌 공무원과 교사들은 정치적 자유를 선언함으로써 징계와 구속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구를 벗어던지고 국가권력의 하수인과 마름노릇을 그만 두겠다는 의지에 대한 권위주의적 법 제도가 갖는 반동성 탓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국가의 오른손’과 ‘국가의 왼손’ 개념을 적용하면 수직적 사회인 한국사회에서 ‘국가의 왼손’인 중하위직 공무원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이란 국가귀족인 ‘국가의 오른손’의 요구에 따르는 것을 말할 뿐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현상적으로도 이 점은 지금까지 한국의 공직사회와 학교사회가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중하위직공무원과 교사들은 ‘국가의 오른손’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인 하수인들이거나 마름들이었고 충실한 하수인과 마름이어야만 진급과 승진이 가능했고 교장, 교감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국민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오른손을 위한 존재에 머물렀던 국가의 왼손들은 이제 수직적 관계를 끝장내고 수평적 관계 속에서 거듭나 국가의 오른손을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구적 신화에서 벗어날 때 공직사회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으며 마침내 국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공복이 될 것이다. 교사들 또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의식화의 마름 노릇을 그만 둘 때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민주노둉당 지지 선언은 국가의 왼손들이 오랜 동안 빼앗겼던 시민적 권리의 탈환이자 인격주체 선언이며 우리 사회 진보를 위한 거보이다.
2004. 7.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