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이광태 게이트에 연루 비리공직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상세보기
4/23 이광태 게이트에 연루 비리공직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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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4-23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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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직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 / 자 / 회 / 견
● 일시 : 2004. 4. 23(금) 10:00
장소 : 부산시청광장
● 주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부산광역시청지부
● 기자회견 순서
- 민중의례
- 참가자 소개
- 구호제창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의 요구안 전달
● 구호
- 공무원노조 앞장서서 부정부패 척결하자
- 비리연루 허남식은(공직자는) 각성하고 물러가라
- 노동3권 보장없이 공직개혁 헛구호다. 노동3권 보장하라.
그동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소위 이광태 게이트에 대한 수사결과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 2명이 구속되고 6명이 기관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부산시 당국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나 부산시의 구태의연한 관제 자정결의대회 개최와 전시성 대책들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길 없다.
이에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가 이광태 게이트에 연루된 비리공직자 엄벌과 부정부패척결! 공직사회개혁!의 주체로 나서서 사태의 재발을 막고, 부산시민들로부터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이광태 게이트로 인해 부산시정의 수장인 안상영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있었고 이후 허남식 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상황에서도 부산시는 구태의연한 관제 자정결의대회와 전시성 대책들로 부산시 하위직 공무원들과 부산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는 부산시가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오거돈 부산시장권한대행이 밝힌 대책들 중 몇가지만 짚어보자. 내부 고발자에게 10,000,000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내부 고발자의 신분 보장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고위공직자들이 소위 ‘공범의식’으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억누르는 조직기풍을 혁신하지 않고서 내부 고발에 나설 공직자가 몇 명이 있겠는가?
시민단체에 공직자의 비리고발 센타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시민단체가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으나 부산시행정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단체를 염두에 두지 않았는지 실소를 금할길 없다.
일각에서는 ‘공직윤리계’를 신설하여 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한다. 비리의 재생산 구조와 주체는 고위직에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을 비리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하위직을 총알받이로 내세우겠다는 파렴치한 사고에서는 분노를 금할길 없다.
지난 2003년 11월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가 비리혐의로 구속된 안상영시장 신임투표를 할 때 투표를 방해하고, 탄압에 앞장서고, 나아가 사무관 이상들에게 석방탄원서를 앞장서서 받아낸 자들이 현재의 비리연루자들임을 볼 때 고위공직자들에게 공직사회개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1만5천 부산광역시 공무원 중 9천명을 아우르는 공무원노조부산지역본부만이 공직사회개혁과 고위직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짧은 역사속에 이미 증명되었다.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부산시당국이 어떤 탄압을 가하더라도 공직사회개혁을 위해 비리를 재생산하는 내부 구조를 혁파하고 비리재생산에 책임 있는 자들이 공직사회에서 물러갈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민주주의 사회로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흐름은 더 이상 공무원노동자들이 내부의 부정부패와 부조리한 관행들에 눈감고 수수방관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다. 우리 스스로 뼈를 깍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수 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전체 공직자들에게 호소하면서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부산시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허남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무원들을 공직배제 시키고, 관련자들은 공직에서 자진 사퇴하라
하나, ‘하나로 카드’의 교통량 정보를 공개하고 노선을 전면 재검토 하라
하나, 비리 커넥션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부산시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무원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부산시는 비리커넥션을 구조적으로 재생하는 폐쇄적인 인사행정을 혁파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와 노사 동수로 인사혁신위원회를 설치하라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청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