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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 추진의 심각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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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권수 2014-06-18 18:16:22

최근,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에는 두 가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하나는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광역연맹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 움직임에 대한 투쟁기금을 모금하는 것이다.

 

먼저, 오늘은 광역연맹에 가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우리 노동조합의 현실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5.20.() 개최된부산공무원노동조합 제21차 정기대의원대회(심의안건 제6)에서 우리 노동조합은부산 정서를 감안하여 16개 시?도가 하나 되는 광역연맹에만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는 7월에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광역연맹에 가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전국의 제공무원노동조합이 뭉쳐서 하나로 되겠다는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할 일이다.

 

현재 광역연맹에는 서울,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4개 광역시?도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 우리 부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은 아직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역연맹 규약 제6에는상급단체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이 오는 7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광역연맹에 가입하게 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공노총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이번에 상급단체인 광역연맹 가입과 관련해서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대로 해서 광역연맹에 가입하게 되면 조합원들을 속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서는우리는 광역연맹에만 가입하고 공노총 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 규약대로라면 광역연맹에 가입하는 것이 곧 공노총으로 가입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노동조합에서는 당당하게 공노총에 가입하겠노라고 똑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아니면 광역연맹 규약을 개정하고 난 이후에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기존 14개 광역 ?도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 광역연맹 규약을 개정하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 시절부터 전국공무원노조의 최선봉에 서서 주도적인 활동을 해 왔다. 우리의 선배 공무원 중에는 공무원노동조합 건설과 투쟁과정에서 해직되어 아직도 복직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다. 이런 정서를 감안할 때 과연 부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상급단체로 광역연맹 가입을 서두르는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곰곰 생각해 볼 문제이다.

 

더구나 지난 4.18일 인재개발원에서 가진확대운영위원 워크숍에서 황주석 위원장, 석태호 회계감사위원장, 이건영 부위원장, 류주영 부위원장 등 4분의 선배들이 분명히, 간곡히 현 노조 지도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공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었고 그 사유를 이구동성으로 소상히 밝힌 것으로 안다. 우리시 노조가 주도하여 별도의 독립된 광역노조를 만들어 공무원노동조합의 대동단결을 도모하는 것은 찬성하나 어떤 경우에도 공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은 그런 선배들의 고언을 팽개치는 일이고 왜곡하는 일이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흔히공노총은 한국노총(정부)에서 지원해 만들어진 소위 어용노조라고 부른다. 만약 이런 공노총에 상급단체로 가입한다면 앞으로 우리 노조는 어디로 갈 것인지? 조합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는 7월에 실시될 조합원 총투표에서 현명하신 우리 조합원들께서 그 해답을 내리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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