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무원노동조합

○ 개요

▷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과 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공직내 인적자원 통계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및 활용을 목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설문실시
▷ 기간 : 2003. 8월 16일 - 9월 30일 까지 설문조사 완료
2003. 10. 1 - 12. 10 : DB구축, 통계분석 및 통계작성
▷ 조사항목 :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102개 항목(신분, 임용, 상훈, 자격, 학력, 훈련, 경력, 능력, 가족, 주택, 퇴직금 선호도, 재산, 부채 등
▷ 대상 : 국가·지방 재직공무원 약 90만명 전체를 대상(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 경호실직원 및 정무직 제외)

○ 문제점
▷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항목을 아무런 설명과 동의도 없이 일방적 집행
▷ 일선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과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하나 없이 인권침해의 위험이 큰 사업을 일방적으로 집행
▷ 상반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네이스(NEIS)의 경우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취합하여 온라인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임.

○ 대응 지침

1. 각 시구군 지부는 총무과에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고 일방적 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
1. 9월말까지 조합원 스스로 해당 홈페이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 것을 홍보
1. 각 시구군의 일방적 집행에 대한 책임을 경고할 것.
1. 공무원노조 차원의 대응책을 수립하여 통일적으로 대응
1. 조합원들에게 위 사실을 적극 홍보할 것.


2003. 8. 20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